의료보험료 40%인상 계획,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2000-09-14 박혜경 기자
정부여당이 의료보험료를 40%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는데, 국민들 주머니만 털면 그만인가? 정부여당은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파산상태에 처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04억원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조 8466억원의 국고지원과 함께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각각 20% 정도씩 모두 40%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 61.4%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937억원에 달해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약분업 정책으로 의료수가가 두 차례에 걸처 인상됐고, 의료계 파업과 약국의 의약분업 미정착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지역의료보험료를 40% 이상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의문이다.
더욱이 총선이후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고, 유가 폭등에 따른 겨울철 난방 및 기름파동이 우려되는 시기에 민심이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이번 결정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부담 축소와 의약 오남용 방지라는 정부의 최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까 염려된다.
한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참여연대, 경실련 등 100여 시민단체 참여)은 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 '국민적 합의 없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국민부담 가중은 안된다'면서 의료계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보험 납부 거부운동'등을 벌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도 일제히 사설 등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각 언론사 사설의 논조를 요약한 것이다.
o <조선-사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다 일방통로식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인 땜질처방으로 국민부담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묻고 결정하라고 주장
o <경향-사설>은 아무리 의약분업이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거부감이 확산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당국은 의료계와의 협상에 있어 원칙과 명분을 지키라고 주문
o <문화-사설>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국고지원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고지원이 안되면 국민에게 더 뜯어내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보정책의 틀을 제시하라고 강조
200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