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고위원회는 과연 해법을 찾아낼 것인가?
2000-09-18 박혜경 기자
18일, 정국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워크샵이 열린다. 최고위원회에 재량권을 대폭위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열리는 워크샵이라 그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영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과 김옥두 사무총장, 정균환 원내총무, 이해찬 정책위 의장 등 당 3역, 김한길 총재비서실장 ,김덕배 대표비서실장, 정동채 기조실장, 박병석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주제는 다음과 같다.
-당면정책과제(주로 의약분업-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도 참석)
-국회 활성화 방안
-종합 토론:최고위원회의 역할론(자유토론)
앞서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당무보고 자리에서 서영훈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에 정국타개의 재량권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18일 워크숍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기에 적어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정국운영 방안에 대한 당론조정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자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갖는 위상의 한계와 최근 정국의 경직성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나름대로의 해법의 제시가 있을 것이나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지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역시 핵심적인 것은 국회 정상화 방안.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조사안'검토가 공개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분명히 'NO'라고 함으로서 더 진전된 안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미 김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국회복귀촉구'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소장파의 요구사항으로도 거론되었던 '지도부 사퇴' 문제는 당사자인 대표와 당 3역이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당 주변의 관측 .대신 당의 언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의 경우는 보완책이 복수로 제시되고 이에 대해 정부측이 검토하겠다는 약속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할 때 최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일(1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규탄을 촉발시키고 소장파의 행동에 더욱 명분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과연 최고위원회가 '대통령 참모조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벗고 당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