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의 정국인식-일단 다시한번 지켜보자
2000-09-21 박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권이 특검제 도입까지 열어놓고 각종 의혹규명에 철저히 임해야 하며, 야당도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시민사회단체들은 박지원 전 장관의 사퇴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 여권이 전향적으로 특별검사제 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팽배하다.
지난 9월8일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 및 권력실세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으나,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납득하기 힘들고, 정부여당이 정국수습에 극히 미온적이자 '박지원 장관 사퇴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의 사퇴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시위 계획은 시기를 놓쳤으나, 정국현황을 지켜보면서 여의치 않으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대체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전 장관의 사퇴가 한빛은행 부정대출 및 권력실세 개입의혹 사건을 밝혀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사퇴가 "성역 없는 진실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 계기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출발점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과 김미영 경실련 간사도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운영씨가 검찰에 출두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박 전 장관의 사퇴로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보고 정부의 사태해결 의지를 가늠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국수습책과 관련, 대체로 여권이 사태해결의 의지를 적극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검사제 까지 수용한다는 자세로 한빛은행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힌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하 사무처장도 민주당 대표가 '국회법 단독처리'를 사과하고 '여야 중진회담'에서 특검제 도입까지 열어놓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 김 간사는 여권이 "'여야 중진회담' 제의, 박 전 장관 사퇴 등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 특검제를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재수사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야당도 이제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화정치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