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새로운 대책 나오나?
2000-09-22 박혜경 기자
의약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가운데, 김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해 곧 정부가 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의 지도부 내에서도 의약분업의 유보 내지 대폭보완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왔다.
지난 9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 이어 22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박상천, 정대철위원은 16일에 이어 이날도 시행유보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박상천, 이인제위원은 환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대안으로 내세웠고 정동영, 신낙균위원과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보완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당내외 여론에 직면한 청와대는 의약분업 파동을 조기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 현행대로 시행하는 방안 ▲ 의료계가 요구하는 임의분업 수용 등을 통한 대타협안 ▲ 한시적 시행유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1월 7일 의약분업이 공포된 이후 2000년 8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6년여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동안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고통 속에서 체험하고 있다.
지난 6월이후 계속되는 의료계의 폐업, 임의조제와 관련한 의-약계의 끊임없는 대립, 의료보험료 40%인상, 그리고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들...
뿐만아니라 계속되는 폐업으로 병원직원들의 임금과 보너스가 체불상태에 있으며 부도위기에 몰릴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제약업계도 매출액이 20% 줄어들었다. 조선무약이 부도처리되었으며 국내 제약회사 30개중 3,4개회사가 부도설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지고 그 원망이 이젠 의사나 약사에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의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 넓게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약분업문제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의료계는 또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있고, 약계도 마지막 기싸움이라며 최후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무대책의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국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
(mytime2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