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對抗馬를 세워라"

2000-10-12 박혜경 기자

임혁백 교수,여권에 대통령후보군을 조기가시화 할것을 제안. 대북정책 통한 정권재창출 전략도 비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듯.(임혁백교수 강연원고 수록)

11일 민주당 내 개혁세력의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이재정 의원)' 월례 토론회 강연에서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대권후보를 지금 가시화해도 늦다. 지금부터 여권의 대권예비후보들에게 역할을 맡겨 그들이 이 총재의 대항마로 경력을 차곡차곡 쌓게 하는 것이 좋다." 고 제안했다.

대통령 정책기획자문위원이기도한 임교수는 "실패하는 예비후보들이 탈락하는게 민주사회의 경쟁이다. 무작정 나타나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걸로 표를 얻을 수는 없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맡겨 성공사례를 쌓도록 하고, 실패하면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북정책의 성공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룩하겠다는 발상은 허구에 불과하다. 대외정책이 선거결과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김대통령이 차기 대권후보를 결정하는 시점을 2002년 1월의 전당대회라고 밝힌 것과 아주 다른 제안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시점마저도 과거 여권의 경우에 비해 앞당겨진 것이라고 평가되는 가운데 아예 대권후보그룹을 조기가시화하고 경쟁시키자는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차기후보 가시화방법과 시기에 대해 공공연한 토론이 시작되고 레임덕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임교수는 "현정권은 지식인을 소외시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방어할 지식인이 부족하다."며 "각종위원회, 국책연구기관, 자문기구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식인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개혁세력을 압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처럼 개혁 때문에 손해보는 집단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가랑비 젖듯이 스며든다. 임기 내에 승산이 없는 개혁은 과감히 차기로 넘겨야 한다" 고도 주장했다.

국민정치연구회 임혁백교수 발표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