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아니, 그냥 문화센터.

2000-10-20 박혜경 기자

추미애 의원의 조사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동장들의 이해부족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주민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의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99년 7월 일부 대도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했고, 올 7월부터는 도시지역에서 전면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시험대로서 자율적 주민조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기를 기대했지만, 책임자들이 과거 동사무소 기능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크고, 주민들은 주변의 여타 문화센터 중의 하나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추 의원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감에 앞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책임자인 동장과 133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거 동사무소로의 기능 회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들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의 문화센터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예산절감이 총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더욱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구 본청으로 민원이 집중되면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현장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진정으로 '주민 자치' 에 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기능, 시민교육 기능, 주민편익 기능, 지역사회 진흥 기능, 주민자치 기능 등을 모두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기능과 시민교육 기능은 활성화되는데, 주민자치 기능이나 지역사회진흥 기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주민 조직의 참여 정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때문에 그 책임자인 동장들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나 동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민자치가 빨리 정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조사 결과는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 주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각종 취미·문화강좌를 운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 제공,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