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시작하는 한국 검찰

2000-10-21 박혜경 기자

한나라당이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일부 소장검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법대로'가 생명인 검찰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는 한나라당을 집단 성토하고 나서는 행위는 '법대로' 집행하는 공무원인가? 정치인 집단인가?

한나라당이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일부 소장검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서 야당과 검찰의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동기모임을 잇달아 갖고 양당의 탄핵소추안을 성토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서울지검 평검사 전체회의'를 소집 성명 발표 등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평검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부산, 수원지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이 '정치권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지적하면서 평검사들의 연대서명 등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들의 집단움직임은 지난 99년 2월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이 김태정 검찰총장을 권력에 맹종하는 '정치검사'로 규정해 사퇴를 요구하는 '항명성명'을 발표한 후 평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 '김태정 총장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움직임으로 확대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런 검찰의 항명파동으로 검사동일체의 전통이 깨질 위기까지 갔었던 전례도 있다.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소장파 검사들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상부에서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관제 데모'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검찰전체가 야당과 맞서 싸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행동했고, 이번 선거사범 수사도 검찰의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소장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고 우려했다. 또 "한나라당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를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검찰이 한나라당을 비판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소장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시했고,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부 검찰 수뇌부에 의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화되고 있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검찰에 대한 발목잡기로 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부총재도 " 젊은 검사들 마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 대검 차장 출신인 이원성 의원은 "검찰이 과거에 비해 잘 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자꾸 검찰을 몰아붙이는 것이 문제다"며 검찰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또 같은 검사 출신인 함승희 의원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검찰을 흔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민련도 민주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온당치 못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11월 8일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절차를 밟는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정상적으로 표결처리 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