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후 정국
2000-11-17 박혜경 기자
여야가 17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및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탄핵소추안 처리방안을 두고 격돌함에 따라 연말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탄핵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든 정국의 파란은 불가피해 보인다.표결무산땐 연말정국 급랭,탄핵안 가결땐 여권 큰 타격
여야가 17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및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탄핵소추안 처리방안을 두고 격돌함에 따라 연말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탄핵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든 정국의 파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자동폐기 시키려는 전략이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탄핵안 표결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주부터 진행될 새해 예산안 및 추가공적 자금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또다시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격화되면서 국회가 파행사태를 빚을게 예견되는 대목이다.
지난 여야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게 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의 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 표결무산 전략을 밀어붙이려는 기세다. 지난 15일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표결처리를 18일 밤 10시까지 지연시키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여론의 비판과 정국 파행 위험을 무릅쓰면서 표대결을 피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입게될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여권은 그 차제로 심각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뿐만 아니라 급속한 레임덕(조기 통치권 누수)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결된 탄핵안의 구성요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는 3~6개월동안 검찰총장직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검찰권 혼란도 불가피해진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자민련 의원 17명중 3, 4명이 탄핵안 찬성 또는 자유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대결은 어렵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들 3, 4명의 자민련 의원들에 대한 추가 설득작업에 성공할 경우 탄핵안 표결처리를 전격 수용할 개연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한나라당이 예산국회 거부를 공언하는 것도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표대결을 통해 탄핵안을 부결시키는게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이태희 기자>
문화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