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탄핵안 공방
2000-11-17 박혜경 기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 17일 여야 의원들은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서를 통해 탄핵안 처리의 당부(當不)를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서울 = 연합뉴스) 고승일기자 =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 17일 여야 의원들은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서를 통해 탄핵안 처리의 당부(當不)를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표결처리를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옷로비' `한빛' `동방'사건과 선거사범 수사에서 제기된 불공정, 편사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탄핵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한나라당은 검찰중립을 위해서라며 검찰총장과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국민을 우롱하는 기상천외한 정치쇼를 감행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한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안이 표결에 회부되더라도 현재 기소된 의원들은 자진해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표결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은 지난 총선당시 자신의 지구당에 대한 감청의혹과 지구당 간부의 `불법구금' 의혹을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고 공정한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탄핵소추는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찰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법의식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검찰이 불신을 받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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