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전망
2000-12-11 박혜경 기자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 및 각종 법안을 심의할 216차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류안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 및 각종 법안을 심의할 216차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류안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 및 예산관련법안〓정부가 제출한 101조300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10% 정도를 삭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관치금융청산법·재정건전화특별법·기금관리기본법·예산회계기본법 등의 제·개정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 일부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삭감으로 재정마저 축소될 경우 경기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예산안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련조차 3조원 정도 순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법안〓정부·여당이 국회법개정안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경제·교육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부총리 신설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 제정 원칙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경감 규모 및 방법에서 대립하고 있다.
김대중 (金大中)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보려 애를 쓰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한 글자도 못 고친다며 버티고 있어 개정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밖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개정안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방지법안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정조사〓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빛사건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가 확정돼 예비조사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빛사건 국조 계획서를 금주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르면 18일부터 활동에 착수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조사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 34일간인데 초점은 박지원(朴智元)전문화관광부장관과 이운영(李運永)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1월 중순 열릴 청문회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한빛사건 국조와 병행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쟁점 분산을 피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종호 기자>
문화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