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힘없는 노동자에게는 강경한 'DJ 정부'

2000-12-27 박혜경 기자

정부는 국민, 주택은행 노조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 노조원은 저항 없이 '노벨상을 박탈하라'로 구호를 외치면 연좌농성. 97년 노동법 날치기로 레임덕을 초래했던 YS정권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27일 오전 8시 10분께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들이 7일째 철야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 경찰병력 51개 중대 7천여명을 투입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노조원 1만 여명은 큰 저항 없이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강제 해산으로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97년 초 노동법 날치기로 인한 YS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됐던 것이 연상되기도 한다.

경찰병력은 오늘 오전 8시 10분 정문, 담벼락, 뒷산 등을 통해 농성중인 노조원들의 포위한 채 농성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미 헬기 2대는 농성장 상공을 비행하면서 "국민-주택은행 노조원 여러분, 불법파업이니 속히 해산 하십시요"라는 최후통첩이 들어있는 유인물 1만장을 뿌리고, 경찰 진입과 때를 같이해 저공비행하면서 노조원들을 위협했다. 이로 인해 운동장에 쳐놓은 텐트 150여 채를 모두 쓰러져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경찰의 포위 공격에 맞서 노조원들은 저항 없이 연좌 농성을 하면서 "노벨상을 박탈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경찰이 파업지도부 연행 명목으로 강제 해산에 돌입했으나 파업 지도부는 이미 농성장을 빠져나가 피신한 상태. 파업 지도부는 강제해산 뒤에도 계속해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또한 노조원들에게는 이미 "경찰이 강제 해산하더라도 노조원들은 분회별로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노조가 이미 28일 금융노조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노조들의 반발은 더울 거세질 전망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져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난 의사들의 장기간의 파업에는 무능력하게 대응하던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금융노조는 '정부가 강제해산 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이어, 이번 국민, 주택은행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금융노조 차원이 아니라 전 노동계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97년 H YS 정권 때 노동법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 노동계의 분노가 폭발했고, 노동계 연대투쟁은 급기야 YS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리일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주창했던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영술 기자 kimys67@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