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00-12-27 박혜경 기자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100조2천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100조2천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설되는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를 설치토록 한 '남녀차별금지·구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공적자금 운용실태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국회는 앞으로 여야 9인소위를 통해 기금관리법과 재정건전화법 협상을 벌여 내달 8,9일 이틀간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이번 제21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2개 국정조사특위는연말까지 예비조사활동을 벌인 뒤 내달초 기관보고.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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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자투표를 통해 찬성 186, 반대 38표로 가결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천559억원이 삭감되고 1조8천505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8천54억원이 순삭감(원안대비 0.8%)된 것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비에서 6천600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에서 8천423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9천463억원, 국채이자에서 5천640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여야간 예산안 계수조정 협상과정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등 선심성지역구 예산이 영남을 비롯, 호남·충청 등에 대거 배정됨으로써 '부당·편중예산'이라는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는 또 논란을 거듭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역시 표결에 부쳐 찬성130, 반대 1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10일께 재경장관과 교육장관이각각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로 승격되고 여성특위는 폐지되는 대신 여성부가 신설된다.
또 마사회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종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게 됐으며, 국무조정실장도 정부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동아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