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입법
2000-12-28 박혜경 기자
'B to B, B to C, C to C' 등으로 잘 알려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의 법률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제목 : '전자상거래 입법포럼'(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률 정비를 위한 여야의원모임) 추진 및 참여 방법 안내
수신 : 재경위, 산자위, 과기정, 정무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B to B, B to C, C to C' 등으로 잘 알려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의 법률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몇몇 의원실에서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안을 발의(표 참조) 하면서 현 관련 법률들이 관련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관련부처들간의 異見이 수렴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서로 상충되는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던 의원실에서는 소속 상임위별로 산발적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타부처의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가칭 '전자상거래 입법포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체 스터디모임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여야의원 공동으로 협력, 국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관련부처와 관련 당사자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을 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전자상거래 입법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여야의원 모임'
1. 참여의원실명(12. 27일 현재)
: 김민석·김부겸·김원기·이종걸·임진출 의원실(가나다순)
2. 관련 상임위원회
: 재경위(재경부), 정무위(공정위, 금감위), 과기정(정통부), 산자위(산자부)
3. 활동 일정 (안)
1) 개요
- 한빛· 공적자금 국정조사,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마지막주부터 활동시작하여 내년 임시국회에 모임 참여의원실 공동명의로 법안 상정
- 주 1회 모임개최 원칙 : 주별 스터디 주제에 맞는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스터디 주제에 대한 자료는 1주전 배부.
2) 주별 일정
4. 모임의 대언론 홍보 활동
: 현재 디지털타임즈(정보통신분야 전문일간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성 여론 확산을 위한 시리즈 기사 게재, 국회 모임 활동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기사 게재하기 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 중.
: 2001년 1월 3일부터 기획기사 연재 예정.
※ 기타 자세한 안내 및 참여접수(12월 30일 마감)는
·김민석의원실(구내 2568) 김학영비서관, 윤재관비서
·김부겸의원실(구내 2806) 문인철 보좌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