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공동여당 조율 주목
2001-01-15 박혜경 기자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공동여당의 조율이 주목된다.민주당 총재인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공동여당의 조율이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13일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북한이 (형법개정을)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게 우리의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만은 남북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여기다 배기선·송석찬의원 등 민주당서 이적한 자민련 의원이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송석찬의원은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요구하며 여야의원 21명의 폐지 동의안 제출을 주도했다. 송의원은 “북한은 김정일위원장 1인체제로 법이 필요없는 사회인데 북한형법 개정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배의원도 개정필요성을 언급하면서 “JP도 (국가보안법이) 단 한자도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의 이완구·정우택씨 등 일부 의원도 개정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정 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의동 기자〉
문화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