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여야 입장달라 진통예상
2001-02-01 박혜경 기자
여야는 안기부 총선자금 지원사건과 의원 이적 파문 등으로 초래된 장기 장외대치를 풀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민생법안에 대한 입장도 상당부분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안기부 총선자금 지원사건과 의원 이적 파문 등으로 초래된 장기 장외대치를 풀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민생법안에 대한 입장도 상당부분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모성관련 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근로자들의 신용대출 확대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육아 휴직 강화 및 가족간호 휴직제 신설, 성희롱 구제절차 강화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출산 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도 이회창총재의 정치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 및 민생법안 및 현안의 조속한 처리 지시에 따라 정치보복금지법안 마련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안기부 총선자금지원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부터 강조해온 재정적자감축법·관치금융청산법·예산회계법의 제정에도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공적자금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과 부패방지 관련법 제정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리콜제를 강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비자보호법 ▲집중투표제 보완과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투신사의 투자자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 증권투자신탁법 ▲불법적인 해외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제정키로 한 돈세탁방지법 등도 개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민생 우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정치보복금지법·특별검사임용법·관치금융청산법 등의 경우 개정 및 제정 취지가 양측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해득실과 맞물려 있어 국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민·조용우기자〉
문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