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진 '한빛사건'판결, '특검제' 실시하라
2001-02-15 박혜경 기자
서울지법이 지난 13일 판결문에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박지원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야 총무가 합의한 '특검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장관,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가능성 높다?
서울지법은 예상을 뒤업고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과 신창섭 전 지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이 대출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증거로 말해야 할 법원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언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 검찰이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라고 검찰은 '단순대출 사기극'이라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옷로비 사건'에 이어 '한빛은행 사건'에서도 검찰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에 빠졌다.
검찰도 문제지만 재판이 끝난 후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 개각때 요직으로 재입각하려던 박 전장관은 다시 주저 앉아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듯 법원이 검찰수사를 근본적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검제'만이 국민 의혹을 풀것인가
이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한빛 청문회에서 박 전 장관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서울지법에서도 외압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문이 나왔다"며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중앙> 등 일부 언론에서도 15일 사설에서 검찰수사가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나서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 일정을 잡으면서 검찰수사에 의혹이 일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제' 도입을 검토키로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여권 수뇌부에서도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여론이 제기되면 '특검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특검제'를 거부했었다.
때문에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재판을 거듭할수록 검찰과 법원의 논란이 고조되고, 이에따른 국민들의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특검제'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술 기자newflag@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