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여야 입장차,,,공전 가능성
2001-03-02 박혜경 기자
민생·개혁법안 심의를 명분으로 2일 또다시 일정이 시작된 제219회 임시국회는 여야의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이와 ‘방탄국회’ 논란으로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생·개혁법안 심의를 명분으로 2일 또다시 일정이 시작된 제219회 임시국회는 여야의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이와 ‘방탄국회’ 논란으로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30일의 회기중 일단 10일까지의 의사일정에만 합의했고 나머지 기간은 방탄국회 논란으로 공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를 위한 시간부족을 이유로 임시국회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약사법 등 필요한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 회기 연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안과 각종 개혁입법을 꼽았고 한나라당은 정치보복금지법과 민생 및 예산관련법안 등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내용에선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 처리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보건복지위 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차는 인권법·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에서 특별검사제 임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여야는 다만 돈세탁방지법에서 의견을 접근시켜가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총무는 이번 회기에 처리가능한 법안으로 돈세탁방지법과 경비업법, 2001년 추·하곡약정 매입가격 및 매입량결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인권법 등 개혁입법의 경우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방탄국회 의도를 갖고있다고 판단, 3월 국회에 그다지 열의를 두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로 민생법안 및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련법률안의 개정작업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교원정년과 사립학교법,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은 2여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않아 진통을 겪고있는 법률이다. 〈천영식기자〉
문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