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법안 또 표류
2001-03-06 박혜경 기자
약사법·반부패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약사법·반부패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여야는 당초 6일 3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각종 법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7일 총무회담으로 대신할 예정이지만 약사법은 공동여당의 수정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국가보안법·반부패기본법등 3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재정관련 법안 등을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당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15대 국회때 심의지연으로 자동폐기된 후 16대 국회에 재제출돼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관련법은 물론, 여야간 9인 소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예산회계법, 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관련 법안들이 모두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또 사립학교법은 야당측이 최근 민주당측 개정안과 사학재단측의 의견을 절충한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중이고 출산휴가연장을 위한 모성보호관련법 등은 공동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인권법도 여야가 8일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시민단체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조용우 기자〉
문화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