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주사제 논란
2001-03-06 박혜경 기자
국회는 6일 법사, 문화관광 등 2개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 관련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법사위 약사·경비업법 심의 진통
국회는 6일 법사, 문화관광 등 2개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 관련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사법 및 경비업법의 개정 방향 및 심의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민간경비업자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토록 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경비업법 개정안은 민간인이면서 한정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규정한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복지위 원안대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공동여당이 일반주사제에 한해 의약분업을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만큼 보건복지위의 개정안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2여가 제출할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심사,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화관광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실시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TV중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국민과의 대화를 각 방송국들이 동시에 생중계한 것은 언론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난한 뒤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
문화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