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홍 의원 "의보재정 위기, 심각하지 않다"
2001-03-30 박혜경 기자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태홍 의원은『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의보재정 규모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언론이 이를 과잉보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렇듯 여야가 의보재정 파탄 위기 대책방향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이 "의보재정 파탄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위기론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해 의보재정 위기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의보재정 적자 규모는 그리 심각한 수준 아니다
김태홍 의원은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보재정 문제로 나라가 마치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 과잉보도를 통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력으로서 볼 때 전체적인 사회보험 구도상 현 의보재정 적자가 정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국가재정 지원이나 약간의 의료보험 인상, 심사평가원을 통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통제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좀더 올리고, 심사평가원을 강화하고 부당·과잉·허위 진료비 삭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면 약 1조 5천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해 " '국민의 정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이고 우리 국민과 사회를 위해 국민의 정부가 후세에 가장 자랑할만한 조치라는 생각이다"고 강조하면서, 의보재정 파탄 위기로 인해 의약분업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의보재정 문제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 핵심부의 신속한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여야간 의보재정 책임론 공방 커질 듯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보재정 파탄 위기 대책과 관련, 국민부담 확대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국고 지원에 앞서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파악해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도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의약분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가 염려되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주장했었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인 및 대책 마련 방향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술 기자newflag@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