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전략
2001-04-06 박혜경 기자
여야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계속될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상황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계속될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상황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민국당을 포함한 3당 정책연합을 통해 안정적 정국운영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지표의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정운영의난맥상을 지적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취하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 수권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5일 "국민의 정부 3년의 공적과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과 대책, 야당의 공세에대한 치밀한 반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분야 질문을 통해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에서제안한 여야간 정쟁중단과 국정운영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자민련-민국당간 정책연합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발판이라는 점을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 불필요한야당의 정치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생각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미외교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정부의 엄정한 대처와 여야간 초당적 대응도 촉구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4대부문 개혁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개혁과구조조정 작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율상승, 주가하락, 현대사태 등 일련의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이 다소 일관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적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불가피성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사례예시로 정부여당의 국정난맥을 꼬집고 3당연정에 의한 국정운영을 비난하면서 흉흉한 민심을 야당 지지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탄, 경제난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3.26 `개각'을 공동여당의 `나눠먹기'로 규정, 전문성결의 등을 들어 신임 각료들을 집중공격키로 했다.
당지도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4개 분야별로 팀장을 지정, 함께 모임을 갖고 신임 국무위원의 자질검증에 중점을 둬 해당부처 현안과 정책방향을 정밀하게 따지는 식으로 전문성 부족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정치분야에서는 강한 여당론과 3당 연정 등을 야당 포위전략으로 몰아 맹비난하고 국정파탄을 주장하며 이한동(李漢東) 총리의 경질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내각총사퇴 요구를 접는 대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질문공세로 `내각'의능력과 자질을 따지는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선 현대건설 대출 출자전환을 특혜로 규정하고 고환율과 주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서민.중산층의 생활고를 지적하는 한편 미.일 경기 경착륙가능성을 들어 하반기 경기낙관론을 펴는 정부의 안일한 경제인식을 비판키로 했다.
통일.외교.안보는 불투명해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비롯, 남북 탁구단일팀 구성불발, 각종 회담 유예 등 대북정책 혼미, 일본 교과서 왜곡 및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대응혼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을 언론탄압용 `사찰'로못박고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공교육 부실화 등을 조명하면서 공세를 펴기로 했다.
당3역은 7일 질문자 전원과 함께 회의를 다시 열어 질문을 손질할 방침이다.
<자민련> 3당체제의 한 축으로 격상된 당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조의 원칙을 지켜나가되 민생현안,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대권경쟁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민생우선정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개헌론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공론화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할 계획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견고히 지켜 내부 친북세력 등의 돌발사태를경계하자고 주장하는 등 보수색채를 최대한 부각시킬 방침이다.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실업문제, 교육개혁, 의약분업 등 현안마다 시시비비를가리는 자세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중앙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