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개헌론등 치열한 공방
2001-04-10 박혜경 기자
국회는 9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질문을 벌였다.국회는 9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여야의원 9명이 나서 ▲개헌론 ▲건강보험 재정파탄 ▲3.26 개각및 '3당 연합' 평가 ▲국정원 정치개입 ▲개혁입법 처리 ▲공교육 붕괴 ▲언론개혁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등 당면과제의 해결에 총력을 경주할 뿐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여야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정원장의 예고활동 강조발언은 국가안보 차원의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뜻이며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당 정책연합과 관련, 이 총리는 "정국안정을 위한 국회 안정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당간 연합이 이뤄진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원 장관은 "국군포로 370여명의 생존자 명단이 확인됐으나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차질 발생시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며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추진 등 당국간 가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카지노와 면세점은 북한지역내 일인 만큼 영업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현대의 협력사업 변경신청을 유보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선심성 예산집행, 지역이기 등 문제점이 있어 주민소환제와 투표제, 부단체장 지위 책임 명확화, 선거구제 개선 등 자치제 전반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지방선거는 앞당길 경우 조기 과열화 등의 문제가있는 만큼 예정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개정(김영춘) ▲국가보안법 개정(추미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도입(이훈평) ▲여야 중진협의회 및 정치자금 투명성제도개혁위 구성(정장선) 등을 촉구했다.
동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