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가의 유혈 폭력진압 - '반DJ' 감정으로 격화
2001-04-14 박혜경 기자
경찰의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유혈 폭력진압'은 구조조정의 문제와 노벨상을 받은 인권국가에서 자행되었다는 점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반DJ'정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존권 수호를 노벨상을 받았다는 인권국가에서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진압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반DJ'정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권이 법에 우선한다?"-합법적 시위에도 몽둥이 진압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조합원 350여명이 법원을부터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받아 노조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인도를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조합원들을 폭력진압하여 법률자문을 하던 박훈변호사와 노조원 30여명이 심한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소속 박변호사가 확성기를 통해 “법원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했다. 이를 막는다면 경찰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동시에 업무방해를 한 것이 된다”며 경찰의 해산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평경찰서장은 한술 더 떠서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무법적인 망발을 해대기도 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항의차원에서 상의를 벗기 시작하고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오후 4시반경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머리와 웃통을 벗은 시위대의 맨살을 마구 때렸고 군화발로 짓밟아 조합원들의 얼굴과 머리가 피범벅되고 순간 6차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심지어는 "부녀자와 시민들도 마구잡일 폭행하였다."고 조합원들은 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의 폭력으로 왼쪽 손목이 부러진 한종근(36)씨는 “골목으로 혼자 쫓겨 들어갔는데, 전경 4명이 주먹과 곤봉으로 온몸을 5분여간 때린 뒤 물러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권퇴진운동 전개, 야 정치쟁점화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진압은 없었다”며 "최근의 경찰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또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박훈 변호사를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폭거”라고 항의하며 책임자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은 법원판결조차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짓밟은 경찰폭력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 부평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고 인천 경찰서장이 유감을 표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을 '김대중 정부의 폭력만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전국 연맹 및 지역본부에 보낸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에서 "이번 사건을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판단해 정권 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16일부터 20일까지 '폭력만행 대응주간'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13일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유혈.폭력진압 사건을 `인권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쟁점화에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특위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라"고 말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인권특위(위원장 안상수) 위원들도 특위는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와 책임자의 사법처리와 국회차원의 여야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생존권을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노동자들을 짐승 다루듯 짓밟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수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비폭력 연좌 농성중인 근로자와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경찰의 폭력사용은 경찰권 행사를 넘어선 테러"라며 "현정권이 추진한 경찰 개혁의 결과가 `백골단'의 부활인가"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민주당에서도 수습에 나섰다. 이상수 원내총무는 "오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가 열릴 예정인 만큼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과잉진압이 있었으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네티즌 분노 "광주항쟁 보는 것 같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는 12일과 13일에 걸쳐 300여개가 넘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찰청에서 폭력 진압을 공식 사과하고 담당 경찰서장을 직위해지시켰으나 비난의 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마치 광주항쟁을 보는 것 같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올릴 정도. 또 경찰청장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이진수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노벨평화상의 나라?? 경찰청장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나서 최소한의 유감발언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사람들을 개패듯 팼으니 이게 어디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며 인권선진국이라 할수 있는가?"라며 비판하였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는 동영상, 사진 외에 플래시 영상 등 멀티미디어 게시물이 등장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전체 게시물 수가 5700여개인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12일-13일 양일에 올라온 항의 게시물만 300여개가 넘는등 사실상 게시판이 네티즌에게 점거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 나라에 인권이 있는지 모르겠다' 며 '대통령은 받은 노벨 평화상을 무효로 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동아일보 토론방에도 무려 15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 '대전시민'이라는 네티즌은 "폭력경찰 수출 하여 달러나 벌어보세"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전투력은 정말 최강이다. 환율 올라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의 이 막강 경찰을 수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상표를 붙여서... [민간인 살상전용. 주의)위 아래가 없으며 한번 열받으면 법도 몰라봄. 뇌물에 졸라 약하니 흥분시 돈봉투로 달랠것. 세트로 구입시 노벨 평화상 끼워줌] "라고 하였다.
반면 전의경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도 있었다. '착한이'라는 아이디는 "가장 개선되어야 할 은 전의경들을 시위현장에 투입시키지말아야된다. 제발부탁이니 우리의 젊은이들을 더이상 악한이들로 불리워지지않도록하는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가 아닐까.. 추신: 경찰의 학력수준에 너무나 편차가있는것같다. 경대생이 졸업하고현장에 배치되면 고급간부(경위)가 다.일반경찰관들이 보통 15년이상 걸리는시간을 4년만에...말이안된다.그래서 전의경으로 복무하다가 친구가 소대장또는중대장으로...정말드러워라.어떤 분들은 30년을 복무해도 만년경사인데...."라고 하였다.
이것이 DJ정부의 '구조조정과 인권'의 실체인가
이번 폭력사태는 4대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던 대우 자동차 조합원 1750명이나 대거 해고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우차 조합원들은 벌써 여러차례 조합원들이 해고 또는 명퇴 등을 구조조정을 한 상황에서 회사를 망친 김우중은 잡지 못하면서 대우차 문제를 조합원 해고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는 인권국임을 표방한 DJ정부의 '무최루탄 선언'으로 더욱 폭력화된 곤봉, 군화발등 그 진압정도가 무자비할 정도로 극심해졌던 DJ정부의 시위진압방식때문이다.
민주노총, 네티즌들의 분노는 일관되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우선 분노하였지만 보다 본질적인 분노는 노벨평화상 받고 인권국가라고 자임하는 DJ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유혈 폭력진압'사태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DJ정부를 유지하였던 4대개혁과 인권이라는 'DJ개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김영술 기자newflag@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