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착수…대우차·신문고시등 논란
2001-04-16 박혜경 기자
국회는 16일 정무 환노 통외통 교육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안을 보고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국회는 16일 정무 환노 통외통 교육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안을 보고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대우차 사태, 신문고시 부활, 일본교과서 왜곡, 현대의 대북사업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문광 환노위 등 관련상임위 개의전 대우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을 담은 비디오 상영을 주장,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대우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장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서 "정리해고와 대량감원 일변도 정책을 펴는 노동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언론고시 부활은 세무조사 등과 함께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아니라 강화시킨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신문 공정거래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야당이 당파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위에서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우리역사점검기획단' 구성을 통해 친일 역사관을 척결하고 고교 2, 3학년에 대한 국사의 선택과목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현재의 우리 역사교과서는 과거 일제시대 조선사편수회에서 만든 내용이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에 대한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금강산 사업이 현정부의 햇볕정책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의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마늘 1만477톤을 전량 수입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건교위에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모든 임대업자들에게 취득·등록세 감면이나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