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대, 청년 실업문제 대책 마련에 나서
2001-04-18 박혜경 기자
한나라당 미래연대 소속의원들은 지방대생들을 위한 '인재 할당제'나 젊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과 교수,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본청 2층 귀빈식당에서 국회미래산업연구회 및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이하 미래연대 공동대표 김부겸, 남경필)주최로 『청년 실업문제 대책 방안검토-대졸자 및 지방대생의 취업·실업문제의 극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9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구미)의원이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패널로는 노민기 노동부 심의관을 비롯하여 영남대 김열 교수가 참석하였다. 그밖에 토론자로 국회실업특위 간사 김영호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득 고문, 홍사덕 부위원장 등 젊은 미래연대 소속 정치인 남경필, 정병국, 김영춘,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함께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가 올해 들어 381만 명에 달해"
주제 발표한 김성조 의원은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가 올해 들어 38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지난 해 10월 8.4%에서 금년 1월 기준 11.3%로 증가 추세이고 또한 20대의 실업률 역시 동기간 5.9%에서 7.8%로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그는 또 청년 실업문제의 대두 원인으로 ▲ 급속한 하이테크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직무의 상실 ▲ 국내 경기 상황의 악화로 인한 신규직업 창출의 둔화 ▲ WTO체제에 따른 신자유주의 사상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 ▲ 노동 수급의 불일치 ▲ 최근 기업의 채용 패턴의 변화 및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등을 들었다.
최근에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년도별 4년제 대졸자 취업현황이 1996년 63.3%, 97년에 61.8%였으나 98년 50.5%, 99년 51.3% 등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4월 현재 53.3%[조선.02.25일자)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 극복 대책방안으로 김 의원은 첫째 인턴제를 실시함에 있어 기업주 중심이 아닌 채용대상자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둘째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정규직화 의무화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인턴제 채용한도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 인원 한도가 30%인점을 감안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밖에 채용박람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현행처럼 30인 이하의 소사업장들의 대부분인 박람회는 학생들의 대기업 선호사상에 밀려 참여율이 낮다"고 강조한 뒤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생들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공공으로 나뉘어진 취업 정보망의 통합 전산망 구축, 인터넷 인재은행 제도의 활성 등을 제안하였다.
관련법 제정으로 현재 교육부 지침사항인 『지방대학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 추진과 『지방대생고용촉진특별법』제정 및 시행을 제안하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등이 해당 지방대생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인재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업률은 평균 4.0%(100만명 이상) 앞으로 유지될 전망"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노민기 노동부 심의관은 계절적 영향으로 3월에 실업률 4.3%(103만명)은 주택경기의 비활성화 요인과 미국, 일본의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말한 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4.0%±에서 실업률이 IMF 이전 수준인 2∼3%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실업률은 평균 4.0%(100만명 이상) 앞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 실업률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 수요측면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 급감 ▲ 학교 교육과 기업요구상항이 불일치 심화 ▲ 재학시 사회경험 부재로 인한 졸업 후 직업탐색기간이 길다는 점을 내세웠다.
현재 정부는 3가지 기본 고용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데 첫째가 Job Creation(일자리 창출), 둘째가 Job Training(직업훈련) 셋째가 Replacement(직업정보)이다.
구체적 실업대책으로 노 심의관은 "현재 정부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부여를 위한 임금보조정책과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고용장려촉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높이 취업 유도 정책 마련과 직업상담사의 활성화, 그리고 배정된 IMT2000 사업예산중 일부를 정보화 추진기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역시 실업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학과 조정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은 시장적 메카니즘에 적절치 않다"며 " 인력수급에 민감한 노동부에서 결정해 사양학과와 비사양학과를 결정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도 밝혔다.
'인재할당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과 맞물려 시행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생의 취업 설움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가져야
지방대생의 높은 취업문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영남대 김열 교수는 "모든 지방대 공통점은 현재 3, 4학년 학사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 4학년이 되면 60%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또한 대기업의 지방대생들 채용률이 지난 해 SK가 14%, 삼성전자가 22%로 '사원추천제' 및 인터넷 채용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지방대생들의 취업문이 낮아졌다고 김교수는 진단했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획일화를 들면서 학부제를 지방대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재할당제'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청년 실업자의 문제를 벗어나 교육문제, 특히나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지방대생의 낮은 취업률은 국내 경제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근로자는 여전히 실태파악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다 농·공·상고 등 실업고의 전멸양상까지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실업문제, 지방대생의 취업 설움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젊은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첫 자리로, 앞으로 당사자인 청년실업자층과 사회단체 및 각계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홍준철기자(jchong2000@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