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개월째 연속 개회

2001-04-24 박혜경 기자

국회가 지난 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6대 총선과도기 두 달을 뺀 42개월째 연속 문을 열었고 이중 상당기간 뚜렷한 활동없이 공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지난 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6대 총선과도기 두 달을 뺀 42개월째 연속 문을 열었고 이중 상당기간 뚜렷한 활동없이 공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잦은 국회 소집으로 인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실과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때인 지난 97년 9월10일 제185회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매달 빠짐없이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총선 기간인 2000년 4월과 15대국회 임기 마지막달인 5월만 쉰뒤 16대 국회에서도 내내 문을 열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으나, 홀수달에도 계속 국회가 소집됨으로써 당초 취지를 잃고있다.

특히 16대 국회에서는 제213회 임시국회(2000년 7.5-7.25)과 제214회 임시국회(7월31일-8월29일) 사이의 공백기 6일이 가장 긴 휴식기간이었을 정도로 쉴 틈없이국회가 이어졌다.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96년 8월과 97년 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14대 국회후반기에도 94년 8월, 95년 4월과 8월에 문을 열지 않았으며, 회기 중간에 보름이나한달 가량 휴지기가 있어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홀수달에는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신이담겨있었다"며 "무분별한 국회 소집으로 의원과 행정부처 공무원이 다함께 지쳐가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할 경우 `방탄국회'가 총 16회에 달하며, 이중 서상목 방탄국회가 6회, 이신행 4회, 정형근 1회, 강경식 1회, 강삼재 3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