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대결 긴장 고조
2001-04-25 박혜경 기자
민주당 등 정책연합 3당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의 합의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대우차 폭력진압사태 책임을 물어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27-28일 중 표대결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 등 정책연합 3당이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의 합의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대우차 폭력진압사태 책임을 물어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27-28일 중 표대결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5일 오전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법, 약사법, 5.18유공자 예우법, 모성보호법, 재정 3법, 개혁 3법 등 10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절충에 실패함으로써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순조로운 법안처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총무단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지방 및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표대결에 대비한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가능한한 여야 협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야당의 부담도 적지 않다고 판단,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날 오후 당소속 법사위 간사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을 불러 쟁점법안 처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차 회담후 '야당의 총리해임안 제출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대권 국회'로 몰고가려는 의도'라고 반발했고,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도 '총리해임안은 합당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재정3법의 표결처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대 쟁점법안과 총리 해임건의안 외에도 현대사태 및 건강보험 국정조사, 정개특위 시한 연장, 국회 교섭단체 구성완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않아 향후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화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