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어디로
2001-05-02 박혜경 기자
한나라당의 요구로 제221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달간 회기로 시작됐지만, 내실있는 국회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제221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달간 회기로 시작됐지만, 내실있는 국회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총리 해임건의안 개표 무산, 사정설 등으로 당분간 팽팽한 대치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 보완과 함께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3법 처리 등 현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은 `방탄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파행, 의회민주주의의 조종 사태를 불러온 여당의 총재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여당이 5월 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6월에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재정 3법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 3법의 경우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 정리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업퇴출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화의법·회사정리법·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통신비밀보호법과 검찰중립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국방위를 열어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수사와 문일섭 전 국방차관의 미화 도난사건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5월 국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6월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과 약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 한해서는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총무는 전날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에게 “5월에는 푹 쉬고 외국도 나가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당분간 민생과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초순께 최고위원회의·고문단 연석 워크숍을 열어 민심수습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워크숍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대국민홍보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기대치 국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5월 하순께는 다시 야당과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보협 안선희 기자shan@hani.co.kr
한겨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