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범구의원 인터뷰

1. 1. 저희 사이트 『열려라! 정치』에 의정활동평가부문에서 10월달 l위를 했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전부 273명이 있는데... 저 자신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4. 개혁과 관련해서 이후 소장파의원들과 개혁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막상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깐 의원들 각각이 모두 바쁩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거나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하면 입법기관이니깐 현실적으로 개혁입법을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들과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분야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리스트까지 만들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요.


그런데 각자 바쁜 일정에 빠져서 진행이 않되요. 그런게 참 어렵습니다. 문제의식도 비슷하고해서 개혁마스터플랜을 짜고 각자 사회적 액션이나 당내 행동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서로 각자 일상에 돌아가면 유야무야 되곤 하지요.




처음 답변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엄청난 개혁의 시대입니다. 개혁은 우리시대의 꼭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탈냉전시대에 맞게 국가보안법이나 남북문제, 인권문제가 있구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요. 대우차문제나 현대문제 등 시급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요. 물론 정치분야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치권은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개선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선제나 복수정당제 확보, 정권교체도 자유스럽고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정치권에서 민주화 수준이 높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요. 하드웨어의 발전만큼 그것을 채워주는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관용의 정신,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포용이라던가 즉 소수에 대한 관용의 정신 등이 소프트웨어의 핵심인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예요.






5.국회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추진이 안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아웃소싱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가 하나도 없어요. 단기적 문제라도 해결하려해도 싱크탱크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에다 연구소를 만들자고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이 안돼서 의원들이 자비를 털어서 세우자는 논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최종적인 것은 개개 정치적 주체인 의원들끼리 논의의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초기에 저희 당에 창조적 개혁연대라고 있는데 30-40대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국회가 개원되면서 더우기 국감기간 동안에는 만날 틈이 없어요.


정치개혁이니 사회개혁이니 막상 할 일은 많은데 초선의원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들은 저희한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되고 어깨가 무겁지요.






6. 이번 국감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소장파의원들이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사실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렇다할 성과를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 건을 못 터트렸다는 것이거든요. 국감에서 스타가 되려면 신문의 1면을 차지할 비리를 발표하거나 폭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번 첫 국감을 하면서 저는 문화관광위 소속인데 문광위는 여야나 초선의원 다선의원을 떠나서 정책감사를 했어요. 한건주의식 폭로가 아니라 이를테면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문제나 민영 미디어랩이라고 제2의 방송광고 기관에 현 방송사를 참여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또 중앙박물관 건립에 있어 들어가는 할론이라는 물질이 오존층 파괴물질이니 대체물질을 강구해라 등 정책감사를 주로 다뤘지요.




이런 것은 언론에 반영이 안되지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언론은 좀더 산뜻하고 선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속성을 지적하고 싶구요.




언론의 선정주의에다 정치권의 큰 사건이 있었지요. 동방불법대출사건이라던가 이런 큰 사건이 다른 여타문제를 덮어 버리거든요. 상임위가 17개 정도가 있는데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위원회가 정무위라던가 재경위라던가 이주영 발언으로 문제되고 있는 법사위라던가 소수의 위원회에 집중되다 보니깐 실제로 정책감사가 이뤄졌던 환경노동위라던가, 보건복지위라던가 이런 분야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젊은 초선의원들이 뭘 못 보여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스타일의 국정감사 스타일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7. 10년간 정치컨설팅을 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의원들이 모두 다 성실하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대부분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더라구요.




그렇지요. 가십거리도 않되지요.그래서 대안매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자가 관심있는 문제는 구태의연한 태도, 부족한 균형감각 등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대체언론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8. 이런 정치적 불신이 21세기에는 국가경제력 약화로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문광위에 있으면서도 언론개혁이 제 임기중에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는 보도되어지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언론이라는 프리즘이 왜곡된다면 국민들 전체가 왜곡되어진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3. 9. 우리나라의 굴뚝없는 산업에 비전이 있는지...

저도 방금 스크린 쿼터제 지키자는 모임에 갔다가 왔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쥬라기 공원 영화 한편이 현대자동차 몇십만대 판거와 맞먹는다 그랬지요. 물론 이것도 한면의 진실입니다.




문화나 예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도 쥬라기 공원 같은 스토리, 환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공상과학소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어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영화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아이들하고 한국영화를 보다보면 외국영화에 비해서 상상력의 빈곤을 볼 수가 있어요.




상상력의 빈곤이라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적 잠재력의 한계일텐데요. 한국영화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면 상상력의 확대라는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한 우리사회의 터부시되는 이를테면 동성애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지요. 이런 사회현실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요. 자유스러운 사고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문화사업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봐야된다는 것은 제가 유럽에서 11년 있었는데요 서양사람들이 외국상품을 소비할 때에는 그 수입한 국가이미지도 같이 묻어오지요. 중국산 샌들을 소비할 때에도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있지요. 싸구려라는 이미지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약간은 이국적인 정취 같은 거지요. 일본 가전제품을 살 때에도 서양사람들은 산뜻하고 하지만 이메징되는 것은 기모노 입고 사미센 소리 들리는 다다미방을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제품을 살때에는 그런 문화적 이미지가 전혀 연결이 안되요. 그저 싸구려에다 실용적인 정도이지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문화적 이미지가 없지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기스호르망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적 부가가치'라는...




외국인이 물건을 살 때에는 단순한 물건만을 사는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같이 산다고 할 때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요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단순히 문화상품 수출을 외화벌이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총량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지요.

4. 10.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현정부에 대해서 나아가서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책이나 위기관리 대책을 얘기하신다면...

우선 국민들이 경제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측면도 경제가 힘드니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여당의원이지만 경제문제의 실패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신뢰도를 잃었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구조조정을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 했어야 했지요. 은행구조조정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출혈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요. 한빛은행 상업은행 합병문제도 현재 다시 부실은행이 되어서 공적자금 추가대상이 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도 초기에 기준이 안되는 기업이면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워크아웃이다 하며 은행도 기업도 다 부실기업이 되어버린 거지요. 개혁도 타이밍이 문젠데 그 시점을 놓친게 큰 문제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경제관료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3공이후 개발성장 시대에 훈련받아온 관료이지요. 이분들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이고요. 또한 현 경제위기상황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요.

5. 11. 의약분업도 개혁정책의 일환인데 정부가 의사, 약사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 이런 자신감 없는 행동이 소수정권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소수파 개혁정권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구요. 민주당은 정부 출범당시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개혁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관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개혁이 더디게 된 것은 관료에 대한 장악과 관료를 끌어갈 만한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들어가는 깃발의 그림은 당이 그렸지만 그 깃발을 들고 정상에 꽂는 것은 관료들의 몫이라는 거지요. 관료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이 깃발에 쓰여진 대로 개혁의 길을 가는가를 체크하고 독려했어야 할 집권당이 그런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그저 깃발만 넘겨주고 가라고 하니 오랜 관성과 타성에다 책임감 지기 싫어하는 관료집단은 속성상 편한 길을 택하게 되지요.




대통령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파악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을 거구요. 의료개혁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료들이 항시 잘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거지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2년동안 이해관계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지 않았고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흔적도 없어요. 작은 단위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관료들은 웃사람에게 보고용으로만 한거지요. 그래서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것이지요




아마 이런 것이 의약분업뿐만아니라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갖는 문제이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당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정권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정치적 구호를 가진 정당이 집권을 한게 아닙니까? 그럼 그 세력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주력부대는 전문성을 가진 관료집단이지요. 방향제시나 노선을 보여주는 것은 정당이고정치인이 해야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제 역할을 잘못했다고 보는거지요.






12. 그렇다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집권한 정당이 정책결정을 하는 자리는 그 세력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스텝들도 바뀌지요, 즉 향도집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향도집단은 자기 칼러가 분명해야지요. 그래야지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유럽의 경우는 더 그렇지요. 유럽정당이라는 것이 계급정당화 되어 있어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정책이 분명히 달라지지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관료집단은 같은 노선들을 추구하는 테크노크라트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이 사회의 인사편중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우는 지역구도와 맞물려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지요. 예전에는 호남인사들이 보직배치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불평등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편중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특정적 인사편중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떤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수행능력과 지역출신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13.당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정치학자로서 DJ에게 고언을 드린다면...




국민들은 뭔가 크고 스케일이 큰 개혁을 원하고 대통령한테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벨상 수상이후에 대통령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딜레마는 자신은 민족의 지도자로 남고 싶어하시지요. 게다가 노령이시고 현실정치에 있을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이기전에 우리 사회가 지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인데요.




대통령께서 큰 틀에 맞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지요.






14.대통령의 당적이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에게 당적이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국가적 지도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순수한 의도도 있고 정파적인 발상으로 여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정략적 발상일 수도 있고요. 저도 정치학자로서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대통령 책임제를 택하고 있고 정당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속에서 대통령이 특정정당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 속에서 책임정치구현도 가능하고요. 저는 아직은 대통령이 포용정치를 실현시키고자 당적이탈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15. 당총재직은...




당총재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당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6.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대통령이 당총재직을 내놓느냐 갖고 있느냐의 접근보다는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당이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하는 문젠데...


좀더 고민을 해야겠지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다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구요.




정범구의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