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인터뷰

1. 1. 현재 한전 노조의 파업 철회로 양대 노총의 공동 투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일정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일단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4일 오전 양대 노총 임원과 산별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기본권 그리고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투쟁을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2. 4. 현재 노동계 투쟁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와 극복대안은?

최근 노동계 파업, 특히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들이 일천 삼백만인데, 그 어떤 노동자들도 자기의 생존권 문제, 즉 고용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저항하지 않을 노동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분노로 촉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고립·분산된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니 내용에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처한 어려움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귀찮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합쳐져서 옛날보다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개혁 전체 문제, 일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에 대해 투쟁하면서 현장이 너무나 절박했고, 절박하게 된 현장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100%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총수가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잘살고 있거나, 정치인들, 고급 관료들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분담이 늘어나는 지금, 우리 노동계에서 여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일일이 헤아리면서 투쟁의 강도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이나 고용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인상 문제, 교육개혁의 문제 등 사회 제반 제도 개선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어렵지만 앞으로 함께 찾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이번 동계 투쟁의 목적이 구조조정 중단인지, 아니면 실업대책 확보인지, 제도개선 쟁취인지...




저희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구조조정이 전혀 없을 수 없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기관산업의 해외 매각,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공기업이 특성인 공공성이 있고 우리 나라 민간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국과의 틈새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측면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하강국면에 빠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또 국가가 경영해야 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분할 매각할 경우에 기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 공공적 성격, 국가와 기업과 가계라 하는 경제 3주체간의 균형적 발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구조조정의 내용과 속도가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런 정책들이 도출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외국자본이나 초국적 자본들의 세계화 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려 민영화와 해외 매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해 왔고 그런 정책들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라든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기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내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제도 개선으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노동집약적인 경제 체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에 걸맞는 창의성과 창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동 인력을 향상하고 또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일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인 김태동 교수는 노조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모델을 강조했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노사정위는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그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상층단계에서 합의가 되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대중들의 동의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상층차원에서 진행했으나 그 합의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대중들의 동의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됨으로써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층의 대표에 의해 잠정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그나마 잠정 합의된 것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사용자가 급박하게 생각한 정리해고나 근로자 파견법은 즉시 법제화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노동기본권 문제나 제반 경제 정책의 투명성, 실업 대책 등 여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키지 않아, 그 이후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오늘의 노사정위원회는 파국의 국면에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 그러면, 그 극복대책은 무엇입니까?




노사정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입장이 있는데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2기 때는 민노총이 거의 참여치 않는 상태로 가면서 현재 노사정 문제는 파국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래 노사정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일단 유럽에 있어서 노사정 모델을 보면 노동자들이 만든 또는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또 경제·사회적 위기가 발생했던 시점에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상당한 지도력을 갖는 탄탄한 조직적 토대가 어우러져, 3박자가 맞춰졌을 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IMF 위기라는 상황은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또 양 노총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노동계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특별법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노사정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라기보다 정부의 또 다른 노동부, 그런 부처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노사정 3자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유럽처럼 총리가, 국가 최고 수반이 참여하는 노사정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사용자 부문에 있어 노동 정책, 즉 노사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사기업이나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내용을 국가의 주요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정간의 직접 교섭의 모델인 노사정위원회 모델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전면적인 노사정위원회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8. 지난 총선에 민주노동당이 울산 북구에서 아깝게 역전 당했을 때 민노총에서는 적극 참여했는데, 앞으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대중조직 구성원 100%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데 토대가 되었고 조직적 결정으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노총은 지자체 선거나 대통령 선거, 다음 총선에도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시도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보수 정당들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제반 정치관계법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원 선거법이든지 각종 정치관계법의 개정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함으로 현재 정부와 노동계간의, 또 노사정간의 정치적 제반 문제들을 정치적 공간에서 상당 부분 소화해 냄으로써 우리 나라 노사간의 관계나 노사정의 관계를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9. 한국노총의 방침에 민주노총과의 통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양 노총은 통합을 하실 건지, 한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모든 조직은 분산되어 있으면 힘이 약하므로 하나로 통일 단결해 힘을 강화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당연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노총간의 조직의 토대나 역사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정서상의 차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동계의 통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조합이 산업별 단위노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천 개의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현장의 분위기나 조건들을 무시하고 상층에서 바로 통합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층에서의 통합으로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하부 토대, 또 현장 요구를 받아서 연대 투쟁, 공동투쟁의 과정을 거쳐 서로 신뢰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 차이를 극복하게 될 때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즉시 통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 경기부양의 핵심업종인 건설경기가 바닥입니다. 특히 건설업종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대해서....




건설업계가 상당히 불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특히나 일용건설 노동자를 포함해 건설노동자가 200만 이상으로 보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실업자 수의 증가로 사회 문제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철폐하면서 군소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된 지금 와서 기업들을 퇴출시킨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한양의 경우 10여년 간 전 공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해왔는데, 정부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주택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파산 정리함으로써 공공부문을 정리한 성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때문입니다.




IMF 이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지만 일용건설직 노동자를 비롯한 200만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업 퇴출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많아 파산되고 퇴출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생존문제, 그리고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비록 10여 년 전 한양이 어려움이 있어 주택공사가 위탁 관리해 왔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위탁관리한 주식회사 한양을 파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성과로 되돌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당사자들 지적있었습니다.




건설업 부문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개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건설업체를 설립 인가해 왔습니다. 제2금융 부분이 역대 정권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설립 인가로 인해 금융 시장에 혼란이 왔고, 그 이후 퇴출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문제가 있었듯이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도 정부입맛에 따라 정책을 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민주노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4. 11. 올 실업자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년 2월 경에는 200만 까지 넘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책과 이런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상태에서 초기 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경제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즉,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실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고하고 한편으로는 실업정책으로 기업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해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 실업자들을 재고용하는 이런 실업정책을 펴 왔는데 그것은 악순환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고용의 안정화정책이 실업을 줄이는 관건이라 생각하고 기업 내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든가 직업 재훈련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가능한 범위 내 사업장에서 고용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실업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실업대책이 공공사업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즉 스웨덴이나 북구 유럽들이 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단순한 실업대책이 아니라 재교육 재훈련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재취업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실업대책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역시 기술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업정책이라야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 현재 정부와 특히, 민주당 정치인을 만나보면 대부분 구조조정은 꼭 해야 나라가 산다며 단기 실업은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튼튼해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장기적인 실업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부분 구조조정을 3대 부문 구조조정이라고 보며 그 핵심이 정리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부분, 기업부분,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핵심 내용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확대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은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이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산업구조를 그대로 두고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이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생각합니다.




진실로 정부가 우리 나라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정책 방향을 전했으면 좋겠고, 또 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방, 무조건적인 글로벌화하는 것이 우리 나라 경제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 안의 종묘와 같아서 너무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 토대마저도 넘겨주거나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인 고통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구조조정의 전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3. 97년 1월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민주노총 위상이 향상되고 합법성을 확보해서 조직들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노동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운동 전망을 얘기하신다면...




향후의 노동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그것은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이나 또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집중성이 여건상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속에서 요구를 관철시켰다면, 지금은 훨씬 복잡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훨씬 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동 내용이나 조직 역량으로서는 그런 요구들을 모두 수렴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동운동을 위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정책적·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또 노동계 단계를 크게, 즉 노동자 조직 문제를 크게 묶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산별조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정치 진출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 어려운 노동운동의 조건들을 극복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5. 14. 끝으로 네티즌에게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서 한말씀 하신다면....

저희들 민주노총의 최근 활동이나 투쟁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동안 운동의 비판적인 부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티즌의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변하는 사회에 전문적 지식노동자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렴해 운동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또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건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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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