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부천시장 인터뷰
1. 1. 여야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과 지방자치를 좌우 그리고 상하간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대의정치의 본산인 의회에서 비록 일부라도 의원들 판단과 요구로 이러한 임명제를 요구하는 의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이제 2기에 해당되는 걸음마 단계, 즉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 걷게 하니 여러 가지 위험한 짓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해서 불안하니까, 영원히 엄마 품에 안겨 아기로 키우겠다는 그런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건 좋게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고, 결국 지방을 중앙 통제하에 둠으로써 오는 여러 편리함을 계속 유지하려는 중앙통제적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3. 2년간 부천 시민들을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지...
임명직 시장과 선출직 즉, 민선 시장의 핵심적 차이점은 누구를 바라보고 시정을 전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임명직 시장은 그저 사고 없이 문제 안 되게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앙부서나 상급자들한테 얼마나 평가를 잘 받느냐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선출된 단체장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다음에 다시 재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심사입니다. 각 구나 시에서 도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축제나 시행착오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방이 특색 있고 활기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간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과오나 실수, 낭비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선거를 통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활용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4. 부채상황은 심각하잖습니까?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부채가 수천억씩 되는데...
IMF가 오면서 부채가 늘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IMF 타격으로 인한 세수 감축에서 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도로나 건축, 상하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절치 않은 사업을 선심성으로 했다고 구태여 얘길 한다면 아마 광역시의 지하철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몇 조 단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과연 그 시의 규모나 도시 조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를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을 다 싸잡아서 무조건 과시적이고 선심성 행정이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기본적으로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게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하느냐의 변화이며,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한다 하셨는데, 바뀐 사례를 들면...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예로 들자면, 저희 부천시를 통과하는 경인전철이 복복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이 비용을 철도청에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비용 일부를 부담했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왜 서울이나 인천은 그 해당지역 철도를 복복선화하면서 부담이 없는데, 왜 부천은 부담을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해 우리 의회에서는 복복선에 대한 경비부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명직 체계에서는 당연히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납부되었겠지만 시민들이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다보니 이런 이견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 6. 지난 지방 선거에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단체장을 강조했는데, 부천시에서 시장님의 경영마인드로서 진행한 사업이 있다면...
저는 특히 IMF의 절대적인 재정궁핍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거나 고쳐서 용도를 강화하는 쪽인 수리사업, 즉 리노베이션에 치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 백억 원에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 예정 건물에 시청을 통합시키고 거기에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건립한 거라든가 대표적인 예로서 철거하게 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인수해 한국을 대표하는 에디슨과학박물관을 건립한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7.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도 시민과 이해와는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을텐데, 시장님은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시장 물러가라'도 들었다는데...
우리 인체가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 무질서한 불법 주차 때문에 도로가 마비되거나 타격을 받는다면, 결국 많은 시민들이 부천에서 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범칙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건 주정차가 용이하고 교통이 원할한 그러한 도시를 만듦으로서 살기좋고 짜증스럽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민 모두에게 이익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교통정책만은 즉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회복은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옴브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에 들이닥치는 부분은 좀 걸러졌으면 하는 바람도 계신 모양인데, 실제로 기초단체장들은 민원요구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풍조가 모든 것을 제일 위하고 얘길 해야지 효과가 있고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행정이 각각의 단계와 영역에서 책임 있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인한 걸로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장관이나 청와대까지 진정해야지 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시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 생각하고 시장에게 직접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요구에 시장이 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무시한다고 비난하므로 실제로 시장이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응대하고 같이 검토하고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다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옴브즈만 제도를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 다루는 기구로 시민에게 잘 알리고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시민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기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 의원들의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기초단체장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있어 행정 기본 체계가 뒤틀린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책임을 물을 만큼 권한을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모든 부분이 규정에 의해 얽매여 있고 그 규정과 해석이 대단히 네가티브한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해볼려 하면 규정에 없다 또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 규정 해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감사에 걸린다, 또는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장이 보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항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지방자치가 밑에서부터 요구와 투쟁에 의해 쟁취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넓게는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성격적으로 또는 통념상 모호한 지칭보다는 지방정부라는 권능이 확보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부로서의 명칭이 타당하고, 시민들로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성격, 권한을 바르게 이해하는 적절한 명칭은 역시 지방정부라 생각합니다.
3. 11. 김병량 기초단체협의회 회장께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공천과정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으셨던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의회도 공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나 당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런 점에서 정당과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통념적 인식이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나 여러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공천배제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그것은 현 야당이 이전에 주로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당공천제도를 확고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타협의 산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 기초의원은 공천 배재 이렇게 나온 겁니다.
13.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의원직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런 점들을 국민의 판단,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놔두고 단체장들만 유독 다른 선거 즉, 총선에 참여하려면 처음 입법했던 것처럼 원천적으로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번에는 궁여지책으로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특례규정을 넣는 것은 형평이랄까 보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어색하고 모양이 좋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14. 예전에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왕적인 지위를 누리다 자치단체장이 생기면서 역학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이번 법률안 발의가 과거 특권을 되찾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같은 경우 야당국회의원을 했는데 제왕적인 기능은커녕 기본적인 예우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 권위주의 정치 치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과거 여당출신들이 대거 임명직 발의에 찬성하는 것은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여기에 동조하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5. 부천에는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네 분입니다.
4. 16. 모실려면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시정에 대한 지원과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일에 적극 나서 주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17.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님하고도 협조적이십니까?
시정에 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고 드리고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8. 지난 11월 25-26일 전국 지역활동가 대회가 계룡산에서 열려 현직 단체장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지방행정을 개척해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모인 모임이라 생각하고 그런 경험과 지혜는 함께 나눌수록 생산적이고 되고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그런 모임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19. 현재 대통령의 국정개혁안이 초미의 관심인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바라는 국정개혁'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의존하기엔 국가 규모가 너무 크고 정부의 운영은 어디까지 공식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권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고 전면 쇄신해서 새로운 면모의 체제운영 기틀이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시장님은 부천의 문화도시로 컨셉 전환이 상당히 돋보이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부천은 땅은 굉장히 좁고 인구가 많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통해 부천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큰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공원이나 넓은 캠퍼스를 가진 대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토지 같은 하드웨어에 의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이고 또한 젊고 활기찬 시민이 많은 부천은 그런 인적자원을 극대화한 도시자원 전략으로 문화도시정책을 채택했고 지금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사업이 돈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사업은 아이디어 사업이지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사업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IMF 시대에 돈이 안 들고 도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문화사업을 설정하고 기존 오케스트라를 발전시키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국제애니매이션, 만화축제, 만화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21. 일부에서는 문화만 이야기하다 기존 산업을 망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와 복지는 하나의 도시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 하루 세 끼 밥 먹고 숨쉬는 것을 쓰지 않듯이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가적으로 문화산업을 하는 것이지 경제도 포기하고 복지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문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슬로건적으로 문화가 강조된 것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문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를 강화하는 순환의 사이클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의 계획이 있다면...
아까 지방자치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건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행정의 책임을 맡은 시장으로서 이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논란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부천시부터 지방자치가 얼마나 그 도시를 혁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모델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 군, 구에서 만들어질 때 이러한 논쟁은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3. 시민 여론조사는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시민들이 시장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조사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해하고 지지하는지 여쭤보면 시가 양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 공원화사업,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지지가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24. 시장님께선 2002년 시장에 재출마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2004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수행해서 우리 부천을 한국 제일 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고 비록 좁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푸른 도시로 만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때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대로 시민들의 평가를 토대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5. 민주화운동가에서 경영인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이제는 행정전문가로 맡고 계신데 e원컴의 젊은 네티즌을 위해 한 말씀 하신다면...
작금의 정치현실로 봐서 최근에 투표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양 격언에 '국민이 정치를 버리면 나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선량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정치가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 정치가 마땅치 않고 관심 갖는 것조차 싫고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발전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인된 처지에서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조금 더 나라에 대한 애정과 제대로 된 과학적인 구상을 가지고 임하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마땅한 정치인이 없으면 그래도 덜 나쁠 사람, 덜 자질이 떨어질 사람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지켜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우리 네티즌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분방하고 창조적인 여러분 의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비판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