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일의식조사]
남북관계 전반
2001-02-07 중앙일보.한국통일포럼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69.9%,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그 뒤에 '긍정적으로 변했다' 는 응답자는 49.2%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성과와 관련, 국민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69.1%) ▶한반도 긴장완화(58.6%)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협조(26.4%)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선택 허용) .
향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응답자의 53.4%가 '상징적 차원의 상봉 및 서신교환에 머무르거나 조만간 북한이 한계에 부닥쳐 중단할 것' 이라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서신교환 및 면회소 설치가 이뤄질 것' (45.3%) 이라는 희망적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경의선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39.4%) 이라는 희망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공격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안보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크다' (30.4%) 는 불안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안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안보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고 한 응답자가 무려 74.1%였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인식 저변에 아직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72.4%가 앞으로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서해교전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래선지 남북관계 개선속도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가능하다는 예상은 8.15조사 때 82.3%에서 77.6%로 다소 줄었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한편 정부가 대북정책에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았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6.3%인데 반해 반대의견을 가진 응답자도 43.6%나 됐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노동당 창건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 (26.4%) 는 극단적인 반응과 함께 '좀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 (46.8%) 으로 응답자들은 생각했다. 반면 '남북화해를 위해 잘한 일' 이라는 견해는 26.6%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여전했다.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과 연계해 그에 상응하는 정도만 수정' 하거나 '일부 독소조항만 개정' 하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79.1%)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는 쪽이 중론이었다(64.0%) . 그밖에 응답자 대부분이 남북한 주민간 의식.생활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점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과정에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행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