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파행정국 - 전국민 여론조사]
강삼재 의원 보호는 잘못 67.8%"
2001-02-07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예산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은 한나라당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강삼재 의원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7.8%, 한나라당으로 유입된 돈이 안기부 자금이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86.4%로 여권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 안기부 자금 수사는 ‘범죄수사’ = 국민들 중에는 안기부 예산 유용 수사를 ‘국고를 횡령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52.2%). 반면‘여권의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는 응답자는 42.1%에 그쳤다.
이회창 총재가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강삼재 의원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었다. ‘범죄행위자를 자기당 의원이라고 보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응답(67.8%)이 ‘야당탄압에 맞서 자기당 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26.7%)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조차 ‘강삼재 의원 보호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보호해야 한다 45.8%, 보호하는 것은 잘못 47.4%). 이는 안기부 예산 불법 유용 파동으로 이회창 총재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 대선 자금일 수 있다’며 안기부 자금문제와 이 총재를 분리하려고 한 주진우 총재비서실장의 발언이나, 이 총재가 초기에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여권 또한 이런 여론에 힘입어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정하는 것 자체가 여권에 도움”이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부결되더라도 정치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통치권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한나라당 지지자 73.6% ‘국고환수’ = 국민 세금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더욱 원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유용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11.6%에 불과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완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73.6%가 국고환수를 주장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 강현욱 의원이 “안기부 예산일 경우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관련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국민에게는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여론조사는 본지와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월 13~14일 양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