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만족도 여론조사]
“규제개혁 성과” 10명중 7명꼴
2001-02-27 규제개혁위원회/한국갤럽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일반 국민 3870명(주한 외국기업인 114명 포함)과 분야별 전문가 328명 등 모두 4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인지도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50.8%, 분야별 전문가의 63%가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성과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74.4%, 분야별 전문가의 82%가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평균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행정·사업자단체·산업 등을, 전문가 집단은 농축수산·사업자단체·문화 등을 꼽았다.
반면 일반 국민의 25.9%, 전문가 집단의 27.5%는 규제개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미흡한 분야로는 일반 국민은 문화관광·농축수산·보건복지·교육 등을, 전문가들은 노동·교육 등을 들었다.
진재학 기자jhc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