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교육 나아지지 않을것"
2001-03-05 KDI 경제정보센터/자체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초.중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5백5명과 교육전문가(교원.교육공무원 등) 6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학부모의 88%와 전문가의 93%가 현재의 교육현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 이라는 시각(학부모 55%.전문가 53%) 이 많았다.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학부모 49.5%.전문가 55.1%) 을 꼽았다. 학부모의 64%는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믿을 수 없어 추가로 세금.납입금 인상 등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정책과 관련, 학부모들은 평준화 대상 지역을 현재보다 확대하자는 의견(48%) 이 축소하자는 의견(25%) 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은 확대(41%) 와 축소(34%) 의견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립고교에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점진적인 도입(51%) 이나 확대 도입(23%) 을 지지했다. 학부모들은 절반 정도가 점진적인 도입(22%) 이나 확대 도입(29%) 에 찬성했으나 45%는 '제도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응답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평가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부모의 47%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응답했으나 29%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 20%는 '인정해서는 안된다' 로 의견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