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조사］

私교육비에 멍든 가계부

2001-05-16 경향신문/통계청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교육 불균등’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가 초등학생 교육비를 처음으로 넘어섬으로써 최근의 유아 조기교육, 영어교육 붐을 증명했다.

◇4년 전보다 커진 교육비 부담=학생 1인당 교육비(월 평균)

는 1996년 조사때의 19만3천원에서 지난해 22만1천원으로 14.5% 늘었다. 대학교 54만7천원, 재수생 36만3천원, 고등학교 22만7천원, 중학교 17만5천원, 취학전 12만2천원, 초등학교 11만2천원의 순으로 교육비가 많았다.

지출 항목별로는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납입금(9만6천원)이 가장 많이 들었고 과외비(7만7천원), 하숙·자취비(1만6천원)의 순으로 많았다. 가구들이 느끼는 교육비 부담요인에서는 ‘각종 과외비’가 56.0%로 절반을 넘어 과외비의 심리적 압박감이 여전히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체 가구 가운데 72.5%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답한 가운데 기능노무직(75.7%), 서비스판매직(74.7%) 등 서민층의 부담 호소가 컸다.

◇100가구 중 6가구 월 1백만원 이상 써=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7만1천원으로, 도시지역이 4년 전보다 7.4% 증가한 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2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만~20만원대

를 지출한다는 가구가 23.0%로 가장 많고 10만원 미만은 15.7%, 20만원대와 40만~60만원 미만은 각각 15.4%였다.

그러나 1백만~1백50만원 미만 4.2%, 1백50만~2백만원 미만 1.0%, 2백만원 이상 0.6% 등 1백만원 이상 지출 가구비율이 5.8%로 96년 조사때(4.6%)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이 점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 비율이 47.9%로 96년(47.5%)보다 증가한 것과 맞물려 교육 불균등의 심화를 경고하고 있다.

◇제자리걸음 교육 인프라=전체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1.3%로 불만족도(13.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불만은 41.2%로 여전히 최대 문제로 남아 있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농어촌보다 도시에서,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불만이 많았다.

학교교육의 부실은 전공과 관계없이 직업을 택하는 현상에서도 확인됐다.

전공과 직업이 ‘매우 일치한다’는 답은 10.3%, ‘일치하는 편’이란 답은 19.0%에 불과했다.

실업고 졸업자 가운데 56.6%, 3년제 이하 대졸자 중 42.7%, 4년제 대졸자 중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권석천기자 milad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