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김승남 “TPP 후속 참여하면 국내 농업 괴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층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TPP 참여는 농가 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TPP 최초협상국이자 주도국임에도 농업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개방’을 막지 못해다”며 “한국이 뒤늦게 가입 협상을 할 경우 FTA 개방수준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농업분야 개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농업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대 중요품목’을 지정하고 TPP 협상에 임했으나 5대 품목 중 쌀, 밀·보리, 육류, 유제품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겨 TPP에 뒤늦게라도 참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내 농가 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협정이익사항 외의 분야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TPP 참여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