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 대표 인터뷰

1. 1.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저축제도'에 대해 사회보험 기초이념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당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늘 말하지만 중요한 정책, 특히 민생이나 서민과 관련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책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래서 정책위원장에게 다시 조정하라 해 조정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4.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안정됐다는 것이 대다수 평가인데, 집권여당다운 '강한 여당'이 됐다고 보십니까?

집권당이 든든하고 튼튼하고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갖출 때 국민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받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확고한 사고를 갖지 않거나 흔들리거나 할 때는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정치의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부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여당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정책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단히 알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한 여당, 든든한 여당'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우리 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미더운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민주당 조직강화 지침'에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330만 명 확보가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구 여당식 조직강화가 아닌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집권여당이라 해서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권여당이라 하면 많은 프리미엄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관변단체는 선거 때 여당을 위해 노골적으로 도왔고, 상당히 넉넉한 선거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안기부 사건을 보면 안기부 자금을 도둑질 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오늘의 여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조직, 홍보, 연수, 정책 측면에서 보면 조직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런 프리미엄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직을 강화해서 여당을 여당답게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과 정권의 새로운 신임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상식이고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조직을 강화함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져버린 채 강제로 입당시킨다던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회유해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정권 운영 방안에 대해 기대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무리하게 한다던가 뜻에 반해서 할 때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강한 여당 조직을 완비한다' 하니까 옛날 여당의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지금 한나라당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권에는 아무런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럼 조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혁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정국 운영에 대해 기대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조직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6. 네티즌들로부터 '도대체 안기부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수사기관에 있지 않고 책임자도 아니고 또한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만 지난 1월5일 대통령께서 안기부자금유용 사건에 대해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 검찰총장이 언론 간담회를 통해 개략적인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수사가 어떻게 깊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대검의 차장 검사가 수사의 일단을 조금씩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안기부예산을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수사 결론은 공소장인데 그 공소장에 한나라당은 안기부자금을 사용했고, 또 그것을 선거자금으로 동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 그것도 안보자금인데 어떤 특정 정당의 정권유지를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고, 분노하고 격분한 겁니다. 물론 정당한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검찰이 막강한 수사력과 증거수집을 통해 이 사건을 밝혔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조인으로서 유죄판결이 나리라 봅니다.




이 시점에서 야당이 빨리 관계자를 검찰에 출두시켜 그런 적 없다는 자기들 결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분노와 격분을 줄이게 되고 적어도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국민의 혈세인 안보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받은 돈은 국고에 환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7. 최근 여당 대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DJ가 김대표를 차기후보로 점찍고 있을 것

제가 당 대표로 취임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 대표가 된 중요한 이유는 이 당을 여당답고 또 든든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 조직과 정책 입안과 연수와 홍보 이런 것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당면한 4대 개혁과제를 빈틈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4대 개혁 즉,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내일의 희망이 없고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력을 기울여 여당이 여당답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력으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시점은 경제회복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대권이나 차기집권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8. '국민의 정부' 초기 동서화합이 동진정책으로 외연화됐고, 4·13총선에서 이 동진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이 동진정책의 일관된 모습이 바로 영남후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 '동진정책'이란 말이 적절치 않아요. 그것이 아마 신문용어 같은데 우리 당은 꾸준하게 '동서화합 정책'입니다. 그 동서화합 정책이 '국민화합 정책'인데, 동·서에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화합 정책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 동진정책이라 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하나도 당선 안 됐다는 것을 보고 실패라 말씀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지난번 평민당이나 국민회의 정당 간판을 가지고 출마해 경상도에서는 '엄청난 격차'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지난번 16표 차로 낙선됐는데 비록 낙선됐지만 종전보다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도 측면에서 볼 때는 종전 평민당이나 국민회의 시절에 얻었던 지지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동서화합에 대해서 영남사람들도 많이 인정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동서화합 전도사라 해 강연하고 얘기하면 동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뒷받침하는 즉, follow up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상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자기들 논리가지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다시 지역감정에 휘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동서화합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그것입니다.






9. 한나라당은 김대표가 'DJP공조+∝'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수에서 정균환 총무께서 원내 다수의석확보가 필요하다며 자민련 공조만으로는 안 된다, 구체적 복안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정계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계개편은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민주당과 자민련 공조가 복원됐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확실한 의사 연락이 있기 때문에 정계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를 이끌고 정치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의 경우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균환 총무가 말씀하신 것은 두 당을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도움을 얻자는 얘기일겁니다.

4. 10. 정계개편과 연관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고, 특히 여권 중진들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표께서도 긍정적이고 다만 시기문제에 이견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정당정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적당한 제도이고 저도 선호한 사람중 하나인데 지금 내각책임제를 하기에는 국민의식이나 정치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시기상조'라 보고, 현행 대통령중심제로 볼 때 87년도 개헌 당시 두 가지 큰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인장기집권 배제'이고 또 하나는 '직선제' 때문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임기를 5년으로 한 겁니다. 그 헌법에 따라 세 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보니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인 '안정'이 되지 않고 전부 여소 야대가 되어 불안정 요소가 되고, 동서가 자꾸 갈라지고... 정부통령제를 하게 되면 적어도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측면 즉, 동과 서, 서와 동에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통령제가 필요한 것이죠.




중임제란 것은 5년 단임제를 해 보니까 국력 낭비가 엄청난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년 이상의 시험기간이 필요하고, 또 후반부에는 레임덕 현상이 생겨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임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를 꾸준하게 말해 왔고 대표가 돼서도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정부통령제 개헌해 가지고 정계개편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오버센스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 문제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회복입니다.




4대 개혁 완성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켜 지식정보화 사회, 무한경쟁 사회에서 인류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돼 논쟁할 필요가 없고 급박한 것도 아니므로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다음 대통령 때나 국민한테 공약해서 논의할 일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11. 개혁의 최후 성역인 언론개혁으로 언론세무조사를 시작했는데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는 환영하지만 일부는 언론탄압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문민정부 당시는 세무조사만 하고 공표는 하지 않아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였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언론개혁 문제는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제기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언론개혁이 언론 당사자,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두기자회견은 학계, 시민단체, 국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는 언론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또한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언론개혁을 함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타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하게 됨으로 투명하게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당당하게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고 신뢰를 갖는 것이지 밀실에서 몇 사람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결과에 대해 감추는 듯 안 감추는 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투명한 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2. 김대중 대통령은 몇 번이나 국가보안법 및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해 왔지만 여당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총재의 뜻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여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님도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했는데, 어제 재향군인회 강연회에서 보안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연기를 시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제정할 당시와 오늘의 형편을 보면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간 화해의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둘째는 국가보안법 제정 목적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인데 운용 과정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그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필요성입니다. 이 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국가보안법의 '국가 안전'이라는 제정 목적 때문에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법안 개정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 의사를 수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재향군인회에 가서 얘기할 때도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상당 수 사람들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그 분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법안 개정이 왜 필요한지, 오늘의 현실에서 왜 이걸 해야하는지' 꾸준하게 설득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동안 그걸 못해왔는데 이제는 그 분들 목소리도 들어가며 우리들 논리도 그 분들한테 설득해 가자는 의미에서 서두를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총재 생각을 벗어나서 말한 건 아닙니다.

5. 13. 자민련은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 하는데...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데 우리 민주당 전부 동참한다 해도 115석이서 과반수에 훨씬 미달이므로 DJP 공조를 통해 자민련과 같이 가야 하지만 현재는 자민련이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내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민련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서두를 수 없다는 겁니다.




14. 그러면 국회 통과를 위해 '크로스보팅'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공식적인 생각은 이 법이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 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당 안 즉, 당론을 확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절차적인 것은 여러 기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15. 이번 설 민심은 여야 모두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총재는 민생과 투쟁 분리를, 김대표께선 '연중 국회 무파행' 선언을 통해 모두 민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 되겠는지 네티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가 민의의 정당인데 여야가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충돌하고 격돌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 나름대로 당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입니다. 앞으로 여·야는 이 점을 다시 생각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거나 또 야당은 정권쟁취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연중 계속 열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걸러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파행으로 연중 무휴 계속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저희도 정책을 발휘해서 여·야간 상생의 정치,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국정을 풀어 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당이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한다는 것을 원칙과 제도와 틀 속에서 해야지 정부 여당을 능멸한다던가, 큰 상처를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은 여당이 되기 위한 잠재적 여당인데 예비여당으로서 항상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 국민이 바라는 참다운 모습의 건전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6. 젊은층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인터넷상에서 젊은층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 불신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네티즌들에게 한 말씀을....




네티즌들이 많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터 잡은 헌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네티즌들이 꿈을 가지고 내일을 내다보는 이런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하길 바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이 필요한데 정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결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티즌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좋은 생각과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정치권이 잘못을 저지른다던가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정계에 그것을 주입시켜 줘야 합니다. 무관심하거나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견과 의견을 자꾸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새롭고 밝고, 명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든든한 여당으로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강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격려해주시고 뒷받침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인 4대 개혁을 완성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일류 국가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뒷받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권 대표최고위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