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강행, 제1야당 말살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희는 선거법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당 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10% 감축안이다”라며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유이한’ 제도다. 독일, 뉴질랜드 딱 두 나라만 채택한 제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두 나라에서 채택한 아주 기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 마음은 의원 수를 줄이라,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보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며 거듭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제도는 한 번도 패스트트랙으로 합의 없이 간 적이 없는 제도다”라며 “이걸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