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12신] 조국 “장관 되어도 일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거래 않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어도 현재 자신의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을 수 있겠나.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겠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의 질문에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자신이 있겠나”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보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고,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며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는 보다 강한 제재를, 휴가 중 동성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과 폄훼와 관련한 형사처벌 법률 제정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8은 우리의 헌법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5.18을 왜곡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