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매우 큰 의미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수사와 기소 성역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 등으로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 추미애 장관이 전했다.

또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 총리 담화문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분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다.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주셨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또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