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發 ‘수사-기소 분리’ 반대...“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또 다시 충돌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하는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가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것이 수사가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수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주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은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지적한 ‘검찰의 내부적 통제 장치 한계’에 반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윤 총장의 반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 공개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으며 ‘윤 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찰 내 우려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불참할 예정이다. 

한편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