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⑬ "21대 첫 정기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진검승부"

김능구 그저께 4차 추경 합의를 했는데, 민생경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합의한 모습이 이번 정기국회에 좋은 징조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협치 흐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더라.

김우석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추경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고비 넘겼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몇 가지 법안도 있고, 국감 때는 뜨겁게 맞붙어야 하겠고, 예결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첫 단추로 하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다. 

김능구 제가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인터뷰 했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마는 그 인터뷰 때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겠다. 

이번 국회에서 늘 그렇듯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은 벌어질 것이고, 민생관련 이슈가 얼마나 충실히 다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안으로 치자면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이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일하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든지 개원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린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다. 또한 정기국회라든지 모든 회의 일정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제가 윤후덕 기재위원장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국회는 원내대표 독재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다. 문제 아닌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