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북 지역 재개발 적극 검토·층고 제한 유연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북 지역 재개발 검토와 35층 층고 제한 유연 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한 뒤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우 의원은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1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우선 우 의원은 낙후된 강북 지역 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허용하고 이익의 일부를 잔여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2.0' 구상도 밝혔다. 

우 의원은 "기존 추진해오던 경제·문화·역사·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에 있어선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규제 해제를 통한 민간 아파트 공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원은 자신 외에 민주당 후보의 출마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게임이 답답한 건 사실"이라며 "조속히 후보 등판 여부가 결정돼 우리 당 경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