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 서울·부산부터 시행 발판 마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7세→초등학교 졸업까지) ▲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 온종일 초등학교제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 유치원 무상급식 ▲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2호 협약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9개 급여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명시하고 있어 비준 시 한국의 복지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