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강행, 정호영은 보류...민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국은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관측돼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고 재송부 기한 동안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날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에서 물러설 경우 취임 초기부터 다수야당에게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을 거론하고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또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 장관 임명과 연계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마냥 미루거나 부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에 따른 대책 논의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임명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물으며 총리 인준을 거부하기란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프레임’을 안는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