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자원 급감' 현역기준 하향 추진…'BTS 특례'에 신중입장 표명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보충역인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역 자원 부족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분야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보충역 제도 감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발생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병무청의 보충역 인원 감축 기조는 병역자원 확보가 병무청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3천명에서 2025년 22만6천명으로 약 11만명 감소하고,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0년 14만3천명으로 급감한다. 연간 입영 인원은 2010년 26만9천명에서 2020년 23만6천명으로 줄었다. 이 청장은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