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尹대통령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 사고 발생”, ‘행정책임’ 선긋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 주례회동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로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곧 경찰, 행안부, 용산구청 등의 소관업무에서 벗어난 행사라는 의미로서 이들 기관들의 ‘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경을 재차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자발적 집단행사 적용 안전 관리시스템과 관련해 “행사의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태원 핼러윈 축제 상황에서의 행정기관 차원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 배치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 발언으로 갈음했다.

과거 핼러윈 축제 당시에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골목길에 대한 일방통행을 조절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는 지적에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다.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가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며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