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없애고 '안심주택' 확대…2026년까지 7조5천억원 투입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간다.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며,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천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천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 가운데, 내년 2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곳에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게 시의 목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내년 인증 절차에 들어가 2026년까지 400곳 이상을 인증할 계획이며,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

종전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