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일자리 20대 청년 몫은 1%.. 공공기관 조차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해 3분기 20대의 일자리는 고작 6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조차 청년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19만 6000개로 1년 전보다 59만 7000개 증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한숨이 나온다.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31만 2000개로 늘어난 일자리 중 절반을 차지했고, 50대(18만 8000개), 40대(6만 4000개), 30대(2만 7000개) 순이었다. 20대의 늘어난 일자리는 6000개에 불과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20대 청년의 몫은 단 1%였다.

일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경기에 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에는 청년 일자리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30% 줄어드는 등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탓이다. 올해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어 청년 취업난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미이행한 곳이 지킨 곳이 전체의 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5개소 가운데 청년을 고용한 곳은 406개소(87.3%)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5곳이다.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14곳이다. 고용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공기관 취업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전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순차대로 발표하면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정원)에서 1만2442명을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줄어드는 신규 채용 규모를 대신해 정부가 청년 인턴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작년보다 1만3000명 늘린 3만5000명의 청년 인턴을 뽑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 인턴은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MB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인 행정인턴제가 시행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동일하게 미리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복사나 커피 심부름 같은 단순 일거리만 주어지면서 취업에도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비판과 함께 사라졌다.